팀스쿼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10-24
작성일: 2026-09-21 · 판: 1.0 (최초 제정) · 관련 문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타리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축구 동호회 관리 서비스 "팀스쿼드"(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그리고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란 회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을 통해 제공하는 팀스쿼드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이용자" 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위치정보" 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합니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
- "개인위치정보" 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2호).
- "개인위치정보주체" 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가 처리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위치정보(좌표)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호).
- "자동 출석 체크인" 이란 이용자가 참석하겠다고 투표한 경기의 등록된 경기장 주변에 도착했을 때, 이용자의 단말기 위치를 확인해 출석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 연결된 화면에 게시합니다(위치정보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위치정보법 제12조 제1항 후단).
- 회사는 제3항의 공개를 서비스 내 공지 및 이 약관 게시 화면을 통해 합니다.
- 개정된 약관은 공개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로 미리 알립니다.
이 30일은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2조 제1항은 "지체 없이 공개" 만 요구하고 사전 공지 기간을 두지 않았으며, 위임 시행령(제13조)도 표시 방법과 게시 위치만 정합니다.
-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목적이나 범위를 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약관 개정과 별도로 이용자로부터 새로 동의를 받습니다(위치정보법 제21조).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구분 | 내용 |
| 팀 관리 | 팀 생성·가입, 팀원 관리, 팀 내 등급(운영진·총무·팀원)과 권한 관리 |
| 경기 운영 | 경기 일정 등록·조회, 참석 투표(참석·불참·미정), 쿼터별 라인업 구성 |
| 기록·랭킹 | 경기 결과 및 개인 기록 입력·조회, 기록 랭킹, MOM(경기 최우수선수) 투표 |
| 커뮤니티 | 팀 내 게시글 작성·조회, 서비스 공지 확인 |
| 알림 | 경기·투표·공지에 관한 푸시 알림 |
| 회비 | 팀 회비 납부 현황 조회와 입금 대조. 회사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지 않으며, 회비 자체는 팀 내부에서 주고받습니다. |
| 위치기반서비스 — 출석 체크인 | ① 수동 체크인: 이용자가 앱에서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그 시점의 단말기 위치를 확인해, 등록된 경기장 반경 이내이고 경기 시간대이면 출석으로 기록합니다. ② 자동 출석 체크인: 이용자가 이 기능을 직접 켠 경우에 한해, 참석 투표한 경기의 경기장 주변 도착을 감지해 출석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
제6조 (서비스의 요금)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받지 않으며, 서비스 안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드는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은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시간과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 설비 장애,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알리되, 미리 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알립니다.
-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날의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며, 휴업·폐업과 동시에 관련 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위치정보법 제11조).
제3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8조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이 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정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치를 이용하는 출석 체크인 기능만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기능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은 운영진의 수기 입력으로도 기록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입 신청이나 정보 변경 시 거짓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위치를 본인의 동의 없이 확인하거나 이용하려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단말기로 대신 출석을 기록하는 등 출석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설비에 부당한 부하를 주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고, 이를 유지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제4장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제11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방법과 이용 목적)
- 회사는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위성항법장치(GPS)와 통신 기지국·와이파이 정보를 이용해 측위한 위치를 수집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는 출석 체크인을 위한 거리 판정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의 단말기 위치와 등록된 경기장 좌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정해진 반경 이내인지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이용합니다.
- 이용자가 해당 경기에 참석하겠다고 투표한 경우
-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대인 경우
- 등록된 경기장 주변인 경우
- 자동 출석 체크인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으며, 이용자가 설정에서 직접 켠 경우에만 동작합니다. 켜기 전에 회사는 백그라운드 위치 사용에 관한 안내를 별도로 표시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 경로를 상시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보유기간과 제3자 제공)
- 보유목적: 제11조 제2항의 출석 체크인 거리 판정.
- 보유기간: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좌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수집한 좌표는 거리 판정에 사용한 즉시 폐기하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치정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파기" 를 처리 구조로 실현한 것입니다.
- 거리 판정 결과로 남는 것은 출석 여부와 그 기록 시각뿐이며, 여기에는 좌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석 기록은 팀의 경기 기록으로서 이용자가 팀에서 탈퇴하거나 회원을 탈퇴할 때까지 보관합니다.
-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을 미리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으며, 제공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제3항).
-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과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제12조의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한 제공 시 통보)
-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할 때마다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이 통보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항의 통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며, 현재 통보의 대상·시기·방법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릴 사항이 없습니다.
- 회사가 앞으로 그러한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개정해 제1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3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뒤에만 제공합니다. 이때의 통보 방법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
-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이것이 이 자료를 보유하는 근거입니다.
- 기록하는 항목은 위치정보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이용·제공방법이며, 좌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 수집한 날부터 6개월. 보유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위치정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이 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해 두지 않았고, 법 제19조 제1항 제4호가 그 기간을 회사가 정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같은 값으로 적습니다(법 제21조의2 제2호). 또한 법 제23조 제1항은 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면서 이 확인자료는 파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확인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확인자료를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위치정보법 제24조 제4항). 회원 탈퇴는 동의 전부의 철회로 보아 같이 처리합니다.
제1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위치정보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권리 | 내용 | 행사방법 |
| 동의의 철회 |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해도 서비스 이용계약은 유지되며, 위치를 쓰는 기능만 중지됩니다. | 앱 [설정] → [위치정보 동의] 에서 끄거나, 제21조의 연락처로 요청 |
| 동의의 유보 |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 제5항). | 위치정보 이용 목적이 경기 자동 출석 확인 하나뿐이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제12조 제4항) 유보할 개별 항목이 없으며, 전체 동의·철회로 이 권리를 갈음합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 제5항). 이용 목적이 늘어나면 항목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 일시적인 중지 요구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춥니다. | 앱 [설정] → [자동 출석 체크인] 및 [위치정보 동의] 를 끄거나, 제21조의 연락처로 요청 |
| 열람·고지 요구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의 연락처로 요청 |
| 정정 요구 | 위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의 연락처로 요청 |
- 회사는 열람·고지·정정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위치정보법 제24조 제4항).
제15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처리)
-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
- 법정대리인은 제14조의 권리를 아동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위치정보법 제26조 제1항).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
-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대신하여 제14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팀스쿼드의 출석 체크인은 생명·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서비스에서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 조는 위치정보법이 정한 보호의무자의 권리를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둡니다.
제5장 책임과 분쟁 처리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회사는 이용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먼저 제한하고 사후에 알립니다.
- 이용자는 제한 조치에 대해 제21조의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8조 (손해배상)
- 회사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위치정보법 제27조).
-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이용자 단말기의 위치 측위 오류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치 측위의 정확도는 단말기·통신 환경·실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유로 자동 출석 체크인이 동작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석 기록은 팀 운영진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팀 내부에서 이용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회비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니며, 그 정산이나 분쟁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내용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상호·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항목 | 내용 |
| 상호 | 스타리랩스 (영문 Starry Labs.) |
| 대표자 | 한성철 |
| 사업자등록번호 | 250-02-03964 |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160 |
| 전화번호 | 추후 기재 |
| 이메일 | maxpoint0118@gmail.com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성철 |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한성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임)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이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처리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제21조 (문의와 분쟁 처리)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나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문의·의견·불만을 제20조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시기를 알립니다.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조정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kopico.go.kr / 국번 없이 1833-6972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정보 관련 민원 | kcc.go.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spo.go.kr / 국번 없이 1301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ecrm.police.go.kr / 국번 없이 182 |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10-24 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팀스쿼드의 최초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종전 약관은 없습니다.
- 회사는 이 약관 시행에 맞추어, 이미 가입한 이용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받습니다. 동의하기 전까지는 위치를 이용하는 출석 체크인 기능이 동작하지 않으며, 나머지 기능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록 B — 그 밖에 반영한 조문
| 조문 | 내용 | 이 약관의 위치 |
| 위치정보법 제11조 | 휴업·폐업 시 30일 전 통보·신고와 파기 | 제7조 제3항 |
| 위치정보법 제12조 제1항 | 이용약관의 공개, 변경 시 지체 없는 공개 | 제3조 |
|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제10조 제2항 |
|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 · 제2조 제5호 |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자동 기록·보존, 좌표 제외 | 제2조 제6호 · 제13조 |
| 위치정보법 제17조의2 |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 | 문서 전체의 서술 방식 |
|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제3항 | 제3자 제공 시 고지와 통보 | 제12조 제4항 · 제12조의2 |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3조 |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 제19조 제3항 통보에 관한 사항 | 제12조의2 |
| 위치정보법 제19조 제5항 | 동의의 유보 | 제14조 |
| 위치정보법 제21조 | 명시한 범위를 넘는 이용·제공의 제한 | 제3조 제6항 |
| 위치정보법 제23조 제1항 |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 제12조 제2항 |
| 위치정보법 제24조 | 철회·일시중지·열람·고지·정정, 철회 시 파기 | 제14조 |
| 위치정보법 제25조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 제15조 |
| 위치정보법 제26조 |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 동의 | 제16조 |
| 위치정보법 제27조 | 손해배상 | 제18조 제1항 |
부록 C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판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자의 신원 표시)는 이 약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이고, 사이버몰은 같은 법 제2조 제4호상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입니다.
- 팀스쿼드는 앱·웹 어디에서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전면 무료이고 광고와 결제가 없으며, 회비 기능은 결제 대행이 아니라 팀 내부의 계좌 안내와 입금 대조입니다.
- 같은 법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같은 이유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의 제20조(사업자 정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가 아니라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두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표시 항목(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은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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